[음주운전] 처벌-벌금 기준 / 초범 / 면허 취소 기간

음주운전이란 체내 알코올 농도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대를 잡은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운전대는 자동차를 비롯해 건설기기 장치, 오토바이, 원동기, 킥보드 모두를 포함한다.

음주운전 절대 금지

음주운전 처벌-벌금 기준

위반 횟수	처벌 기준
1회	0.2% 이상	2 - 5년 이하의 징역형 1천 -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0.08 - 0.2 %	1 - 2 년 이하의 징역형 5백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	1 - 5년 이하의 징역 5백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위반	2 - 5년 이하의 징역 1천 -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운전 적발에 따른 처벌기준은 단속 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와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처벌의 기준이 달라진다. 당연하게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적발 횟수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음주 운전 초범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전에는 처벌을 경감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의 처벌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중이라 초범에 대한 예우 또는 혜택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보다는 낮은 처벌을 여전히 내려지고 있는 형국임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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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처분 기간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적발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처분됨과 함께 면허의 취소 처분이 발생하게 된다. 즉 이는 선택이 아닌 모두 처벌로 내려지는 것인데 이 또한 알코올 농도와 측정 거부 등의 행위와 사고의 유무에 따라 면허 취소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면허를 취소 당하게 되면 취소 기간을 명하게 되는 데 해당 기간 동안은 면허의 재취득이 불가해 지게 된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를 재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 위반

단순 음주운전으로 분류하여 벌점 100점으 부여받게 된다. 만일 대물사고를 동반하는 경우 벌점 100 - 110점을 부여 되게 되며 벌점 100점에 따른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따라서 100일 간 운전면허 효력이 상실되게 되멩 따라 운전이 금지된다.

 

 

 

0.08 - 0.2 % 위반

운전면허 취소 1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다. 면허 취소는 면허 정지와 달리 면허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면허 정지는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는 걸로 추후 재취득이 필요하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무관 음주운전 처분

• 대인 사고 = 면허 취소 2년
• 측정 거부 = 면허 취소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