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가] vs 유급휴가 / 무급휴가시 주휴수당은? / 무급휴가 급여계산법

무급휴가란 무급으로 휴가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무급은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휴가란 근로 의무가 부여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근로일에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의 의무를 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휴가 알기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무급휴가는 근로자 기준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의 개념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그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유급휴가란 근로자의 근로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의무를 면제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기준에 의해 규정되는 날들이다. 이 둘의 주된 차이는 근로의 의무 여부와 임금 지불 여부이다.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주어진 날에 이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런 휴가는 유급 휴가, 무급휴가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지게 된다.

 

유급휴가인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다만 무급 휴가인 경우는 별도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나 약정이 없다면 대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병가 기간 중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노사 간 별도의 약정이나 이미 마련된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불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급휴가 급여계산

= (월 급여 기본급 + 월 식대) * (무급휴가 일수 / 31일) + 주휴수당

 

위의 계산식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무급 휴가를 진행하는 경우 자신이 수령하는 월급에서 무급을 차감한 월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식이다.

 

무급휴가를 진행함에 따라 당연히 만근 월에서 무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만큼 이 차감되게 된다. 이를 정확히 알고 급여를 수령할 필요가 있다.

 

 

무급휴가 실업급여

무급휴가 대상자들의 걱정 중 하나가 본인이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는지이다. 현재 경제적 상황과 방역 시국에 의해 회사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무급휴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강제 무급휴가를 진행받는 사람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서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

 

여기서 일정 조건은 노사 간 협의한 근로계약서 내용의 수정-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사측에 의해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기존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와 기존 급여 대비 급여 변동이 30% 이상 발생한 경우, 권고사직 등을 권유받은 경우 무급휴가 대상자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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