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 보복운전📞 / 성립요건과 처벌 / 신고방법

도로 위 운전을 하다보면 타인의 자동차-차량-운전에 의해 나와 나의 동승자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는 정말 있어선 안되는 일이다. 심각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신고해 처벌 받게 할 수도 있음에 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1. 난폭운전이란

일반적으로 난폭운전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도로상에서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거칠게 운전하는 모든 행위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난폭운전에 처벌을 가하기 위한 과정인 법제화를 거치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난폭운전과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변하게 된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난폭운전과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기준의 난폭운전 개념 간에는 약간의 인식적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첩러을 요구할 때는 일상적인 이미지의 난폭운전이 아닌 법적 개념과 기준에 부합하는 난폭운전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실을 기반으로 신고와 처벌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런 난폭운전은 예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세상이 언제나 그랬듯 이런 문제는 줄어들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처분 기준의 마련은 사실 늦은 감이 있다. 타인의 안전의 위협함은 물론이며 불특정 다수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잘못된 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기준의 마련은 도로교통법 중 비교적 최근이라는 것이다.

 

 

 

2. 성립요건 / 기준 / 처벌기준

 

난폭운전의 법적 기준은 위의 행위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연속적으로 행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 행한 결과 타인의 안전에 위협하거나 해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는 난폭운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적기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를 읽다보면 또는 우리의 운전 경험 중 불쾌하고 위험했던 경험을 상기해보면 완전히 부합하는 느낌-생각은 들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즉 어떤 운전 행위든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 흐름에 위협을 유발한 경우 모두를 우리는 난폭운전이라 은연중에 인식하고 있는 것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괴리는 실제 신고-처벌 과정에서도 실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으로 위협을 가했으나 위의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는 난폭운전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타인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영상을 확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이 적용됨을 이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타인의 운전행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응징을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운전 행위를 보복운전이라고 한다.

 

우전 보복운전 또한 난폭운전과 동일한 선상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행위에 속한다. 아무리 타인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지라도 자동차를 이용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동일하게 잘못된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3.1. 차이점

난폭운전과 보복운 전은 행위의 최초 목적성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지만 차량을 이용해 타인을 위협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행동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어던 경우라도 두 행위는 해선 안되는 운전 행위이며 타인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용되는 행위가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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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벌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민사처분

 

 

 

4.1. 형사처벌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형사처분 대상이다. 즉 이는 법치주의 국가의 법치에 따라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 1년 이하의 징역형 
• 또는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해당 처벌 내용은 가장 최소한의 내용에 해당한다. 즉 단순 난폭운전의 경우에 한해 위의 범위 내에서의 처분이 내력지는 것이다. 만일 난폭운전에 의해 사고가 유발되어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분의 강도가 강화될 수 있다.

 

 

 

[참고] 초범

국내 법은 해외 법률 대비 매우 관대한 편이다. 특히나 해당 위반이 처음인 초범인 경우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언제나 경미한 처분-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사건의 피해 정도에 따라 초범이라도 재범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이 처분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특히 매스컴과 각종 미디어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여론과 공분이 형성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4.2. 행정 처분

행정 처분이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구체 사실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즉 국가의 공권력으로 작동되는 것이 행정처분이다. 자동차 난폭운전은 면허의 발급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동시에 발생되는 불법 행위이다.

 

* 형사입건 시

• 벌점 40점 
• 운전 면허정지 40일 

 

* 구속시

• 운전면허 취소
• 결격기간 1년 부과

 

 

[참고] 형사입건 

형사입건이란 정식 사건으로 치부하기 전 단계를 형사입건-단계라고 한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형법에 의해 처벌이 필요한 사건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격기간 : 결격기간이란 어떠한 응시에 응시-자격 제한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이란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 재취득을 위해 반드시 경과되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결격기간동안은 면허시험에 재응시가 불가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4.3. 민사처분

민사 처분은 개인과 개인간의 소송에 의한 결과에 따른 처분이다. 난폭운전, 보복원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은 피해를 입힌 개인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즉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해 고소가 가능하다.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합의의 정도와 유무에 따라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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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방법

• 현장신고

 

• 온라인 신고
  • 국민신문고
  • 스마트 제보

만일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혹은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목격한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두 경우 모두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즉 블랙박스 영상 또는 CCTV 영상 등을 구비해 위법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경찰 112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온라인 사이트 국민신문고와 경찰청 스마트 제보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